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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건설산업은 여러 가지로 어려웠던 한해였다. 국내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건설업의 활동은 위축됐다. 이에 따라 수주경쟁이 과열되고 불합리한 관행이 계속 문제로 떠오르기도 했다. 불공정계약 무효화 등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관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대외적으로는 해외건설 수주액이 역대 2위 규모인 652억달러를 돌파해 양적으로는 큰 성과가 있었지만 국내 업체 간 출혈경쟁이 심해지면서 주요 대형 건설업체들이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등 질적 성장은 미흡했다.
국내시장 침체 돌파구는 해외 공략
정부는 수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 건설업체의 해외진출을 늘리기 위한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중소업체의 수주실적은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올해 역시 건설경기 전망은 그리 희망적이지 않다. 글로벌인사이트에 따르면 해외 건설시장은 연 9% 내외, 11조달러 규모의 안정적 성장이 전망되나 국내 시장은 건설수주 감소 등으로 침체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이 어려운 여건에서 정부의 적절한 정책방향은 해외 건설 지원에 방점이 찍혀야 한다. 국내 건설시장은 이미 성숙단계에 접어든 만큼 거시경제가 회복되더라도 과거와 같은 급속한 성장세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해외 건설의 발전을 위해 우선 개발도상국에서의 수주확대에 주력해야 한다. 개도국 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하고 한국국제협력단(KOICA),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의 유무상 원조자금과 연계한 사업을 발굴, 지원해야 한다. 개도국별로 적용할 적정한 기술수준을 조사·개발하고 개발된 기술을 기업에 이전해 수주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개도국 공무원, 주한 공관원 대상 초청연수도 확대하고 세계물포럼·도로대회 등 국제교류 행사를 통해 개도국과 네트워크를 강화해 수주기회를 늘려야 할 것이다.
금융지원 강화도 필수적이다. 수익성 높은 투자개발형 사업에 대한 투자를 위해 글로벌인프라펀드(GIF)에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을 참여시켜 적극적인 투자를 추진해야 한다. 수출입은행 및 무역보험은 물론 시중은행까지 건설업체에 대한 보증발급을 확대해야 한다.
해외 건설을 통한 청년층 일자리 늘리기도 신경 써야 할 부분이다. 청년층의 해외 건설시장 취업을 위해 현장훈련, 전문교육 및 건설기능 인력 양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자금지원·기능인력 양성 적극 나서야
건설업을 첫 직업으로 채택하는 청년의 비율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인 만큼 고급 설계기술 전문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68만 건설기술 인력 데이터베이스(DB)와 연계한 고용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국내적으로는 성숙기로 접어든 건설산업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유지를 위해 원·하도급 간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이 시급하다. 하도급자가 적기에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금체불 방지를 위한 하도급대금 관리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효력을 강화해 원·하도급자 간 분쟁을 빠르게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 밖에 반복적인 등록기준 미달 업체는 일정 기간 재등록을 금지하고 건설업체의 올바른 공사수행 능력 평가를 위한 시공능력평가제도도 개선해야 한다. 이처럼 대내외 환경을 건설업을 영위하는 데 좋은 방향으로 만든다면 악화일로인 건설산업이 다시금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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