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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추진하는 2년 거주 요건 폐지 등 양도세 완화가 이뤄질 경우 금융 부담이 적은 6억원 이하의 주택이 주로 혜택을 입을 것으로 전망됐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거래세 인하 등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요건 완화를, 민주당은 현재 2년 거주, 3년 보유로 돼 있는 서울 및 수도권의 1주택자 양도세 면제 요건 중 2년 거주 요건을 폐지하는 안을 당론으로 삼았다.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2년 거주 요건이 폐지되면 그동안 투자 목적으로 사 둔 사람들이 처분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거래는 다소 활발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김학권 세중코리아 대표는 “그동안 양도세 때문에 물건을 내놓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실거주 요건이 없어지면 물량이 많이 풀릴 것으로 보인다”며 “또 수요자들의 진입 여건도 넓어져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서울 및 수도권은 경제 인구의 이동이 많은 곳이라 실거주 요건은 투기 방지 측면에서는 적합하지만 부작용도 많았다”며 “실거주 요건만으로 부동산시장이 급격히 좋아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거래 심리 회복에는 (긍정적)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투자 수요도 함께 늘어나 집값 상승 압박은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강민석 메리츠증권 부동산금융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과했던 규제들을 완화하는 조치는 바람직하지만 실거주 요건 폐지는 투자 목적을 용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썩 좋아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김학권 대표도 “거래 활성화와 함께 대출규제가 비교적 덜한 6억원 이하 주택 중 입지가 좋은 상품들은 가격이 다소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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