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인권탄압 공방' 재연

미국과 중국의 ‘인권탄압국’ 공방이 올해도 어김없이 재연됐다. 8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가 연례 인권보고서를 통해 중국을 세계 최악 수준의 인권 탄압국으로 지목한데 대해 중국 국무원은 ‘2005년 미국의 인권기록’을 발표, 미국의 인권탄압 실태를 강력 비판했다. 미국 국무부는 8일 연례 인권보고서를 통해 중국을 북한, 미얀마, 이란, 짐바브웨, 쿠바 등과 함께 인권 탄압 7개국으로 꼽았다. 중국과 이란의 경우 지난해에도 인권침해국 대열에 포함되긴 했지만 이번 보고서에서 ‘가장 조직적으로 인권 침해가 이뤄진 국가’로 지목하면서 공세수위를 높였다. 보고서는 또 “중국이 지난해 정부 위협적인 인사들을 괴롭히거나 억류, 수감하는 사례가 더 늘어났다”면서 “중국 정부의 인권기록은 여전히 열악하며, 수많은 심각한 인권 남용이 자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지난해 보고서에서 “중국 공산 정부가 반체제 인사들과 종교 운동가들을 탄압하고 죄수들을 고문하며 부당하게 대우하고 있다” 비난했으나 인권 탄압 사례국으로까지 지목하지는 않았었다. 중국은 미국의 인권보고서에 즉각 맞불을 놓았다. 중국 국무원은 9일 미국의 연례 인권보고서에 대항해 미국의 인권상황을 혹평하는 인권기록을 발표했다. 국무원은 보고서를 통해 “미 국무부가 발표한 국가별 인권보고서는 자국의 엉망인 인권기록을 무시한 채 또다시 ‘세계의 인권 심판관’을 자처하며 중국을 포함한 세계 190여개국의 인권상황을 경솔하게 비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이 자국의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유독 입을 다 물고 있다”면서 “세계가 ‘인권 수호자’ 미국의 진면목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미국은 스스로 과거 1년간의 인권침해 상황을 전면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중국은 지난해에도 미국이 중국의 인권상황을 비난하는 내용을 포함한 연례 인권보고서를 발표하자 같은 방식으로 대응했다. 중국 국무원은 미국의 연례 보고서에 맞서 7년째 미국 인권기록을 발표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