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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 통로는 넓히되 내역 공개 투명하게

■ 선진국 정치자금제도 보니

정치 선진국들의 정치자금 제도는 대체로 기업ㆍ단체에도 기부를 허용하는 등 모금 통로는 넓히되 자금 내역에 대한 공개는 투명하게 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다. 미국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는 기업이나 단체가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지만 정치활동위원회(PAC·Political Action Committee)를 통해서는 가능하다. PAC는 미국 정치자금 제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업ㆍ노조 등의 정치활동을 보장하면서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운용하고자 고안된 제도다.

기업이나 노조가 자신의 금고나 회계장부로부터 독립한 별도의 회계실체인 PAC를 세워 연방선관위원회에 등록하면 한 해 최대 5,000달러(약 510만원)까지 정치인에 기부할 수 있다. 중앙당에 대한 정치자금 기부한도는 1만5,000달러(약 1,600만원)다.

대신 정치자금이 어디서 얼마나 들어왔고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는 투명하게 공개한다. PAC는 정치기부금 수입ㆍ지출 내역을 선관위에 보고하고 미국연방선거관리위원회(FEC)는 홈페이지에 이를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200달러(21만원) 이상 기부의 경우 기부자 이름ㆍ직업, 주소, 날짜, 금액까지 낱낱이 공개된다.

영국 또한 기업ㆍ노조가 정당에 기부하는 문화가 상당히 활성화돼 있다. 보수당은 기업으로부터, 노동당은 노조로부터 주로 기부 받는 식이다. 기부방법이나 한도액에 대한 법적 규정도 따로 없다. 단 기업이 200파운드(약 32만원) 이상 기부한 금액은 공개해야 하며 정치 관련 비용을 지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다. 노조 또한 조합원들의 승인을 얻어 정치 자금을 기부할 수 있게 했으며 이 때 일반예산이 아닌 별개의 정치자금 기금을 설치해 써야 한다.



단체의 정치자금을 양성화, 투명화함으로써 음성적인 유착이나 뒷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들이다.

독일 또한 법인과 단체 기부 허용하되 연간 기부액이 1만유로(1,381만원)가 넘을 경우 기부자 이름을 공개하고 5만유로(약 6,900만원)를 넘을 경우 하원의장에 즉시 보고해 공표한다.

선진국의 정치자금 모금의 또 다른 특징은 대체로 개인이 아닌 정당 중심으로 모금이 이뤄진다는 점이다. 영국ㆍ독일ㆍ일본 등 대다수 나라들이 그런데 이는 애초에 정당 중심 정치가 안착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출판기념회처럼 의원 개인의 모금 활동은 관리ㆍ감독이 쉽지 않아 부정부패가 일어나기 쉽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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