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방산비리 점검 TF’ 가동

감사원은 잇따르는 방산 비리를 집중 감사하기 위해 ‘방산 비리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그 동안 방산업체의 원가 부풀리기와 불량 무기 도입 등 방산비리가 끊이지 않는데다 감사원과 수사기관에서 산발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비리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방위력개선사업에 연간 9조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지만 각종 비리 등 허점이 계속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가동되는 TF는 감사원 주관으로 유관기관 정예 인력이 참여하는 범정부차원의 조직. TF단장인 감사원 국방감사단장을 비롯해 경찰청과 방위사업청, 국세청, 관세청 등 5개 기관 조사인력 7명으로 구성, 상시 기동형태로 운영된다. TF에서 입수된 비위정보에 대한 조사활동은 특히 최근 감사원내 신설된 '국방감사단(총 35명)' 등과 연계되고, TF 활동에 맞춰 방산비리 정보수집을 위한 관계기관간 협조체계가 더욱 강화된다. 감사원은 또 인터넷 홈페이지(www.bai.go.kr) 및 전화(188) 등을 통해 방산관련 비리를 제보 받아 비리조사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방산비리 수법이 점차 고도화, 전문화되고 군과 방산업계의 폐쇄성으로 인해 비리가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방산비리점검 TF를 설치, 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