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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법인세 인상 등 증세 문제에 대해 "선(先) 경제활성화, 후(後) 증세 논의, 이렇게 (순서가) 정리된다"고 밝혔다. 증세 논의에 있어서도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인세보다는 개인의 소득세를 인상하는 방안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경제활성화 법안 등 먼저 국회에서 할 일을 해 경제를 활성화시켜 고용이 창출되고 내수가 진작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우리의 임무다. 그러고 나서 증세를 해도 늦지 않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하는 법인세 인상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면서도 개인 소득세와 관련해서는 '더 많이 버는 사람에게 더 무겁게 하는 쪽으로 개정을 하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런 논의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거듭해서 '법인세(인상)는 좀 부정적이지만 개인소득세는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저희는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재확인했다.
새누리당이 소득세 인상 검토를 시사한 것은 이미 지난달 23일 새정연과 추경안 처리에 합의할 때 예견됐다. 당시 여야 합의로 마련된 추경 합의문 부대의견에 '세입확충을 위한 모든 방안'으로 소득세·법인세 등의 정비가 명기됐다.
야당이 법인세 인상을 요구할 경우 여당에서는 소득세 인상으로 맞설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득자로만 대상을 한정하자는 야당과 달리 전 구간의 세율인상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음으로는 비과세 감면 부분을 원상복귀하는 세입 확충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개인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볼 때 내년 총선을 의식한다면 야당 입장에서는 모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자신들이 요구하는 법인세 인상을 추진하려다 표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원 원내대표는 세금인상보다는 경제활성화가 우선이라며 야당을 압박했다. 경제가 활성화되면 일자리도 창출되고 거기서 생겨나는 재원을 통해 복지 등 필요한 곳에도 쓸 수 있다는 논리다. 그는 "나중에 세금에 대한 증세 논의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계류 중인데 이것만 통과돼도 33만개, 젊은이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야당은 지난 추경안 처리 합의에서 법인세를 정비하기로 한 것은 이명박 정부 시절 인하(25→22%)된 법인세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에 법인세 인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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