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프라임' 부실 '프라임' 까지 확산 조짐

■ 부시, 美경기침체 가능성 첫 시인

폴슨 재무 "연체율 급상승" 장기화 가능성 경고

부실 현실화땐 '서브프라임' 보다 파장 더 클듯

"금리 인하론 한계, 재정정책 필요" 지적 잇따라

'서브프라임' 부실 '프라임' 까지 확산 조짐

■ 부시, 美경기침체 가능성 첫 시인폴슨 재무 "연체율 급상승" 장기화 가능성 경고부실 현실화땐 '서브프라임' 보다 파장 더 클듯"금리 인하론 한계, 재정정책 필요" 지적 잇따라

뉴욕=권구찬특파원 [e-mail]

지난해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에서 터진 미국 주택담보대출 부실이 프라임 모기지(우량담보대출)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헨리 폴슨 미국 재무부 장관은 7일 시카고 연설에서 "프라임 모기지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모기지 금융기관들이 대출조건을 완화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폴슨 장관은 지금까지 주택시장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적은 여러 차례 있지만 프라임 부실 문제를 언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폴슨 장관이 비교적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프라임 모기지 시장의 안정을 위해 우량 대출자에게 구제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은 미국 경기둔화의 진앙지인 주택시장 붕괴의 치유가 간단하지 않고 주택경기 침체의 골이 장기화할 것임을 예고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프라임 연체율은 3.12%로 서브프라임 연체율 16.31%에 비해 훨씬 낮다. 하지만 지난해 말 현재 프라임 대출자 3,500만명 가운데 1개월 연체자는 110만명으로 서브프라임 연체자 96만명보다 더 많다. 프라임 모기지 채권을 기초로 유동화한 2차 금융상품의 부실도 예상된다.

특히 프라임 대출자의 연체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점은 심상치 않은 대목이다. 특히 최초 대출을 받은 뒤 금리가 2~3년 뒤 올라가는 변동금리부(ARM)프라임 대출 연체율은 지난 2006년 1ㆍ4분기 중 2.3%에서 3ㆍ4분기에 5%로 급등했다. 서브프라임 연체율은 같은 기간 중 11.5%에서 16.31%에 그쳤다.

미국인 가운데 프라임 모기지 대출을 받은 사람은 3,500만명으로 서브프라임 대출자가 600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우량 시장의 붕괴가 미국 경제에 가져올 파장은 엄청나다.

자칫 지난해 서브프라임 사태에 이어 올해는 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제2차 주택시장의 뇌관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만약 이 같은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경우 서브프라임발 충격보다 더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발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서는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금리인하만으로는 부족하고 감세 등 획기적인 재정정책까지 동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시 행정부는 오는 28일 연두교서에서 경기부양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말 서브프라임 대출자에 대해 5년간 금리를 동결한 것과 유사한 방안 마련을 모기지 업계에 주문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부동산발 경기침체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자 과감한 경기부양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늘어나고 있다. 일부 경제학자들과 월가 전문가들은 금리인하정책이 국제유가를 밀어올리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경기침체의 처방으로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또 FRB의 기준금리 인하는 변동금리부 모기지 시장에 당장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도 맹점이다. 변동금리부 모기지는 2~3년 동안 낮은 금리가 적용되다 그 이후에 금리가 조정되기 때문이다.

로렌스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은 "단기간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재정정책을 동원해야 한다"며 "500억~750억달러 규모의 재정투입을 통한 경기부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무디스이코노미닷컴의 마크 잰디 수석이코노미스트는 "9ㆍ11 테러 직후 300달러의 세금환급 같은 조치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가 2001년 경기 침체기와 같은 과감한 대책을 내놓을지는 미지수다.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재정을 투입할 여지가 적기 때문이다. 월스트리저널(WSJ)은 이날 부시 행정부가 이달 말 경기부양대책을 주택시장 안정에 국한할지 아니면 재정정책까지 동원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입력시간 : 2008/01/08 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