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대한주택보증 사옥에서 열린 ‘뉴 스테이 지원센터 개소 기념 세미나’에서는 원활한 택지 공급 필요성과 임대료 인하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김시병 부영주택 대표는 “임대주택을 많이 지으려면 분양용지를 임대용지로 바꿔 공급해야 하는데 주민 민원이 많아 잘 안된다”며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용도를 전환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 권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권혁진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분양용지의 임대 전환을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협의가 진행 중이다”라고 답했다.
권 과장은 또 홍순범 대우건설 마케팅담당 상무가 임대주택리츠 공모 준비 과정에서 비용 부담이 높다는 지적을 제기하자 “실시설계까지 진행되면 돈이 억 단위로 든다고 알고 있다”며 “시범사업 분야에 대해서만이라도 비용 보전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 스테이의 임대료에 관해선 참석자 간 의견이 엇갈렸다. 발제를 맡은 천현숙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장은 “임차인들이 희망하는 임대료 수준과 큰 차이가 없다”고 분석한 반면 토론자인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중간층 거주자를 월세 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초기 보증금은 다소 높이고 세 부담은 낮출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권 과장은 “민간 임차인들의 혜택을 위해 처음부터 (임대료) 규제를 강화하면 달걀(임대주택)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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