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우주개발은 '대박' 펀드

한 나라의 우주기술 발전은 과학기술 수준 제고의 척도다. 우주기술은 최첨단기술로 타 산업으로의 기술 파급 효과는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렵다. 앨빈 토플러는 ‘부의 미래’에서 우주 개발을 개척되지 않은 부의 신세계로 표현했다. 우주 개발은 통신방송ㆍ기상ㆍ자원탐사 등에 활용되는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기도 하다.

또 우주기술은 대표적인 민ㆍ군 겸용의 이중 용도 기술이기도 하다. 21세기에는 인공위성의 지원 없이 전쟁이나 분쟁에서 이길 수 없다. 미국이 걸프전이나 이라크전쟁을 통해 우주자산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잘 보여준다. 지금은 누구나 승용차 안에 항법(내비게이션)시스템을 장착해 모르는 길도 아주 쉽게 찾아간다.

이 항법시스템도 미국이 군사용으로 개발한 GPS 위성이 제공하는 정보를 사용한다. 지난 83년 9월에 대한항공 007기가 소련 상공에서 격추된 사건 이후 미국이 일반인에게도 공개해 항법장치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어려운 점도 있다. 누구나 우주 개발을 하겠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가적으로 그만큼 과학기술 인프라가 구축돼 있어야 한다. 또한 투자 비용도 엄청나다. 그래서 미국과 같은 우주선진국에서도 우주 개발에 대한 반대가 일부 존재한다. 특히 우주탐사의 필요성에 대한 시비는 지난 50년간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우주 개발은 단순히 경제적 이득이나 국가 위상 때문에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우주 선점은 세계를 평정하는 리더십의 도구이기 때문이다. 냉전 체제가 붕괴된 90년대 초 러시아는 이런 우주 리더십을 잃고 말았다. 경제가 밑받침이 되지 못해서다. 그러나 최근 원유 판매를 통해 국가 재정이 좋아지면서 다시 우주 리더십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질세라 중국도 2000년대 들어 유인우주선 선조우를 성공적으로 발사했다. 세계에서 세번째로 자국의 우주선으로 자국의 우주인이 지구궤도를 선회하는 개가를 올렸다.

마침 올해는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 1호가 발사된 지 50주년이 되는 해다. 60년대 우주 개발 초기에는 미국과 옛 소련이 경쟁적으로 인공위성을 쏴올렸다. 상대방보다 과학기술이 우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경쟁심리도 있었다. 하지만 냉전기간 중에 상대국의 군사적 동향을 살피기 위한 목적이 더 컸다. 따라서 우주 개발은 자연스럽게 국가 주도의 사업으로 추진됐다.

최근 우리나라도 우주 개발을 위해서 연간 3,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자한다. 연간 30조원의 우주 개발 예산을 투자하는 미국이나 3조원을 투자하는 일본과는 비교도 안된다. 우리의 경제력을 고려할 때 무리한 투자는 아니다. 국가 우주 개발 예산은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국가의 전략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분야의 연구자들은 우주 개발과 같은 복합시스템 개발사업을 대형 토목공사쯤으로 폄훼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작은 나라에서 대형 우주 개발사업에 투자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사람도 있다. 우주 개발의 특성은 천문학적인 비용이 든다는 것과 발사 및 운영 중 실패 위험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산업적 측면에서 보면 투자 대비 자본의 회수기간이 엄청 길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최근 21세기 일본을 먹여살릴 ‘꿈의 10대기술’에 우주 개발사업을 세개나 포함시켰다. 중장기적으로는 우주 개발사업이 국가 전략사업으로서뿐만 아니라 경제성 측면에서도 충분한 승산이 있다는 의미다.

우주 개발사업은 당장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투자는 아니다. 국가의 안전 보장을 담보하고 중장기적인 기술 파급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고수익 장기 펀드라고 할 수 있다. 장기투자 측면에서 반드시 국가 이익과 목표에 부합하는 우주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