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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실현하는 데 동북아에서 중심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이는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강화하고 한미일 공조 강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조태열(사진) 외교부 제2차관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미국외교협회(CFR)에서 외교·안보 분야 싱크탱크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미국 설명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고 외교부가 12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차관은 특히 "동북아 협력구상은 역내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에 기여해 역내 주요국 간 양자관계를 개선하는 기반을 마련해주기 때문에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도 강화할 것"이라며 "한일관계도 다자협력의 틀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면 이는 한미일 3국의 공조를 강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이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사업과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원자력 안전이든, 보건·안보이든 미국이 관심 있는 특정 분야에서 협력을 주도해달라"며 "필요하다면 한국은 촉진자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조 차관은 또 북한에 대해 "북한을 배제할 생각은 추호도 갖고 있지 않다"며 "이슈를 불문하고 협력 초기 단계부터 북한을 포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며 북한에 대한 문은 언제든 열려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차관은 "북한은 전 과정에 걸쳐 원하는 시기에 관심 분야의 협력에 참여할 수 있다"며 "우리는 이달 말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동북아평화협력 포럼에 북한을 초청할 것"이라고 기존의 초청의사를 재확인했다.
중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한중일의 외교관계가 악화된 지금이야말로 신뢰구축을 위한 행동이 필요한 때"라며 "유럽이 대립과 불신으로 심각하게 분열됐던 시기에 유럽안보협력기구(OSCE)가 유럽 평화구축에 기여했다는 사실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은 역내 협력의 관행과 신뢰축적을 통해 다자협력 프로세스를 추구한다는 것"이라며 "여기에는 어떤 전략적 계산도 깔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번 구상의 부가가치는 기존 지역협력 메커니즘에 안보의 차원을 보완하는 것"이라며 "원자력과 에너지 등 연성(延性) 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새로운 대화 프로세스를 만들고 이를 통해 지역협력과 안보를 상호연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차관은 이번 구상과 북한 비핵화와의 연관성에 대해 "동북아 지역에서 협력과 신뢰가 증진되면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에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이번 구상이 핵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거나 북핵문제에 관한 6자회담을 대체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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