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27일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당정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신의진 의원은 "그동안 아동학대를 어떻게 근절하느냐에 (초점을) 많이 맞췄는데 (논의)하다 보니 보육의 질 문제와 연관돼 전반적으로 보육의 질을 높여 학대를 예방하는 시스템으로 가자고 했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은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을 국가시험으로 전환하고 현장실습 위주의 교육과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그간 보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목된 보육교사의 인터넷 자격시험을 없애는 것이다.
또한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현행 최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그간 논란이 됐던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CCTV 설치를 어린이집 인가요건으로 신설하고 부모가 영상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당정의 개선방안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근본을 건드리지 못하는 땜질식의 단편적인 대책"이라며 반대했다.
새정치연합 '아동학대근절대책위원회' 위원장인 남윤인순 의원은 이날 당정 협의 이후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신고 포상금과 신고 불이행 과태료를 인상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아동학대 신고자가 내부고발자로 몰려 업계에서 낙인찍힐 경우 재취업이 어려워지는 현실적인 문제들은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보육교사 국가고시 도입 방안에 대해서도 "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안일 뿐"이라며 "140만원 정도만 받고 하루 9.3시간 일하는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보육교사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반박했다.
대신 새정치연합은 어린이집 설립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전체 어린이집의 30% 수준으로 확충하는 대안을 들고 나왔다. 아울러 청소와 행정 잡무를 전담하는 보육 도우미를 배치하며 보육교사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전문가를 배치해 일선 현장을 점검하도록 하는 등 "보육환경을 개선해 사전예방에 힘쓰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김지영 기자 박형윤 기자 ji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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