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이 새로운 수출 시장을 뚫기 위해서는 동남아ㆍ인도 등 신흥국에서 시장 문턱을 낮추는 것이 가장 절실한데 FTA 협상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호주ㆍ캐나다 등 축산 강국과의 협상은 되레 속도가 빨라지면서 쇠고기 등 우리 농수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9일 통상당국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들어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이는 협상은 호주ㆍ캐나다ㆍ뉴질랜드 등 영연방 3개국과의 FTA다. 이들 국가는 당초 정부 출범 당시에는 주요 목표 국가가 아니었지만 한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관심을 표명하면서 기존 참여국인 이들 국가와의 FTA가 부쩍 빠르게 추진됐다.
한국ㆍ호주 FTA는 이미 가서명을 완료했으며 국회 비준이 이뤄지면 내년 초에 발효된다. 한국ㆍ캐나다 FTA도 막바지 논의되고 있어 이르면 이번주 안에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뉴질랜드와의 FTA는 아직 농산물 보호 방안 등에서 의견차를 보이고 있지만 상반기 안에 타결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반면 정부가 거듭 중요성을 강조해온 인도네시아·베트남·인도 등 신흥국과의 FTA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습이다. 대표적으로 한ㆍ인니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의 경우 양국 정상이 지난해 말까지 타결하기로 합의를 봤지만 최근에 서울에서 개최된 7차 협상에서도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당초 박근혜 정부 들어 최초로 타결되는 FTA가 될 것으로 예상됐던 한ㆍ인니 CEPA는 인니 측의 우리 기업 투자 보장 요구 등으로 지난해 말부터 신경전만 지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상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최근 "정부가 기업의 투자를 보장해가며 FTA를 맺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양측은 상반기 안에는 협상을 마무리할 방침이지만 현재로서는 전향적인 타협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
이 밖에도 정부는 베트남과의 FTA 협상을 연말까지 마무리 짓고 인도와의 CEPA도 개방폭을 크게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통상당국의 협상 스케줄 등을 볼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하반기부터 한국ㆍ중국 FTA 2단계 협상을 비롯해 TPP 협상 등이 본격화되면서 모든 통상 전력을 집중시켜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외교가의 한 관계자는 "최근 협상 추이로만 보면 신흥국과의 FTA를 통해 우리 기업의 시장을 넓히겠다는 당초의 통상 전략은 다소 퇴색한 느낌"이라며 "갑작스러운 TPP 참여로 통상 정책 방향이 다소 혼란스러운 모습"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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