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법개정전 추경 반대'

정부는 추경예산 확보를 위해 지난해 일반회계의 세계잉여금 처리안을 22일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해 발생한 세계잉여금 15조3,428억원 가운데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 정산(2조9,591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2조4,542억원) ▦공적자금 상환기금 출연(2조9,788억원) ▦채무상환(2조852억원) 등에 우선 사용하며 남은 4조8,655억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내수를 진작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세계잉여금 처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추경예산 편성을 위한 내부의결 절차를 완료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인위적인 경기부양용 추경 편성보다 감세를 통한 내수진작을 강조하고 있어 당정 간 이견이 계속되고 있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제출한다면 모르겠지만 추경은 지금 법대로는 안 되는 것”이라며 추경 편성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또 올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액을 71조2,943억원으로 하는 ‘중기제품 공공구매 목표안’도 처리했다. 올해 목표액은 지난해 구매실적(62조9,882억원) 대비 13.2% 증가한 것으로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는 1조5,619억원, 여성기업제품 구매목표는 2조8,633억원이다. 공공구매 적용대상 공공기관은 지난해 264개에서 올해 494개로, 구매계획 및 실적 작성기관은 156개에서 163개로 확대되며 공공구매 강화를 위한 독립법안인 ‘중소기업제품 판매촉진ㆍ지원에 관한 법률(가칭)’이 제정돼 구매지원관제 도입, 원가계산 전담기구 설치 등이 추진된다. 국무회의는 이와 함께 학습환경 보호를 위해 학교설립 예정지에 대해서도 절대정화구역(학교 출입문 예정위치로부터 50ｍ)과 상대정화구역(설립 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ｍ) 등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하고 학교용지 선정시 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해 교육감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