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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G20 40개국, 조세회피방지 세제 도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20개국(G20)에 가입한 40여개국이 조세회피지역을 통해 탈세를 일삼는 기업들을 제재하기 위해 새로운 세금제도를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 영문판이 13일 보도했다.

다국적기업들은 본사는 자국에 두고 법인세율이 훨씬 낮은 다른 국가에 껍데기만 있는 자회사를 차리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해왔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OECD와 G20의 주요 40여개국은 미국·영국 등 주요국이 채택하고 있는 과세 구조를 인도·네덜란드 등 10여개국이 모두 도입하는 방식으로 국가 간 세율 차이를 줄이기로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을 비롯해 한국·독일·중국 등은 자국에 본사가 있는 기업이 법인세율 20% 미만인 국가에 실체가 없는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과세 대상에 포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다만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등은 투자 유치를 위해 낮은 세율을 고집하고 있어 타협점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세제 도입은 오는 11월로 예정된 G20 정상회의에서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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