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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내 금리인하 적극 검토할 때
입력2008-02-10 18:26:49
수정
2008.02.10 18:26:49
금융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해 주요국들이 잇달아 금리인하를 단행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3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정례회의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금리를 큰 폭으로 내린 후 연휴 동안 영국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인하했고 유럽중앙은행(ECB)도 금리인하 가능성을 시사해 금리인하가 국제적인 추세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난해 7, 8월 두달 연속 콜금리를 인상한 후 5개월간 콜금리를 동결해 단기간에 미국과의 금리격차가 2%포인트나 벌어진 것도 금통위가 금리인하를 신중하게 고려할 때가 됐음을 보여준다.
미국 FRB는 추가 금리인하를 예고해놓고 있는 상황이다. 금리차익을 노리는 투자자금이 밀려들어 시중 유동성이 줄지 않는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는 만큼 국내외 금리차의 확대로 인한 국가간 자금흐름의 쏠림 현상을 계속 방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은으로서도 고민거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들어 1월 한달 동안 3.9%에 이르는 등 물가불안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13일 금통위 회의에서 동결론이 우세할 것으로 전망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경기위축이 점차 가시화하고 있는 마당에 물가에만 집착하는 것은 균형 잡힌 시각이 아니다.
또 금리차의 확대로 인해 자금흐름이 왜곡되는 것을 방치하면 외환시장은 물론 주식시장에도 적지않은 충격이 올 것은 너무도 분명하다. 따라서 한은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 경우 다시 금리를 조정하더라도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선제적인 금리인하를 신중하게 고려해볼 때이다.
금리인하 시기를 놓치고 뒤늦게 극약처방을 내렸지만 이렇다 할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미국의 경험을 답습하지 말아야 한다. 경기침체와 물가불안이 동시에 진행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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