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4월 29일] 원칙이 있어야 나라가 산다

"사고가 천안함만 있는 게 아니죠. 당장 링스 헬기 실종자의 보상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천안함 침몰 희생자의 영결식을 하루 앞둔 지난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한 위원은 기자에게 이 같은 걱정을 털어놓았다. 그는 천안함 침몰 희생자에게 쏟아진 예우와 보상이 다른 국가유공자에게도 이어질지 확신하지 않았다. 그는 일관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천안함 사태는 46명이라는 많은 희생자를 내고 북한의 공격이라는 추측이 더해지며 전 국민의 관심을 모았다. 여론에 민감한 국회의원들은 진상 조사와 희생자 대우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그에 비해 천안함 희생자를 수색하다 돌아오던 길에 사고를 당한 금양호 희생 선원에 대해서는 뚜렷한 보상 대책이 없다. 물론 정부는 금양호 선원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위에서는 보상한다고 하지만 아래에서는 전혀 모른다. 누굴 위한 예우냐'는 유가족의 항의를 들어보면 천안함 희생자에 비해 이들에게 소홀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천안함 사고 직후 벌어졌던 링스 헬기 추락사고와 실종자 2명도 관심과 보상이 적음은 마찬가지다.

8년 전 제2연평해전 역시 6명의 희생자를 냈지만 이번 천안함 희생자와는 대우에 차이가 많다. 이름부터 '공무상 사망'과 '전사자 예우'로 다르다. 또한 천안함 희생자는 최고 3억6,000만원의 일시금과 매달 약 250여만원의 연금을 받는다. 방송사 성금을 포함해 총 250여억원의 국민성금 또한 46명에게 돌아갈 것이다. 화랑무공훈장과 대통령이 참석할 5일간의 해군장 등 각별한 예우도 뒤따른다. 이에 비해 북한군과 직접 교전하다 사망한 제2연평해전 희생자는 절반에 못 미치는 보상금과 한단계 낮은 훈장, 군 참모총장도 오지 않은 3일간의 해군장을 치렀다.

어떤 죽음이든 당사자는 원통하다. 일시적인 여론의 관심에 따라 정부의 유공자 대우가 들쑥날쑥, '그때그때 다르다'면 죽은 영혼에게 또 한번 죄스러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