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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큰기업-소상공인, 시장경제 적용 힘들다”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소상공인 보호정책과 관련, “큰 기업과 소상공인 관계, 큰 기업과 납품업자와의 관계는 시장경제가 적용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68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시장경제는 갑과 을, 공급자와 수요자가 균형된 힘을 갖고 있을 때 시장경제가 되는 것이지, 갑이 절대적 권한을 갖고 있다가 ‘너 하기 싫으면 관두라. 할 사람은 많다’는 식으로는 올바른 시장경제가 정립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정부가 너무 소상공인, 서민정책을 내세우는 것이 시장경제에 다소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한다”면서 “시장경제를 지켜 나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절대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경제가 조금 회복되고 있지만 회복의 온기가 밑에까지 내려가지 않고 있다. 이것을 인위적으로 할 수는 없다고 본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내수를 신장시켜서 소상공인들이 장사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제일 중요한 것은 수출산업은 제대로 되고 내수는 본궤도에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근본적인 것은 내수의 진작”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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