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경기도와 광주광역시 등에 따르면 일부 지자체들이 재정난에 시달리면서도 지역 민자도로에 연간 수백억원에 이르는 혈세를 투입하고 있다. 수익이 일정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적자를 물어줘야 하는 계약 구조 때문인데, 민간자본를 끌어들이기 위해 애초 뻥튀기 수요 예측을 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경기도는 일산대교와 제3경인고속도로에 97억원을 보전해줘야 한다.
일산대교는 지난해 하루 평균 통행량이 3만7,127대로 예측치인 5만5,664대의 66.7％에 그쳐 52억원의 손해를 봤다. 제3경인고속도로는 지난해 하루 평균 통행량이 10만5,893대로 예측치 15만6,214대의 57.8％에 머물러 45억원의 적자를 냈다. 도는 두 민자도로의 적자 보전분 가운데 71억원을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했으며 나머지 26억원은 내년 본예산안에서 반영하기로 했다.
인천지역에서는 문학ㆍ만월산ㆍ원적산 등 3개 터널이 운영되고 있으나 예상 통행량을 과다 책정해 연간 200억원을 웃도는 시민의 혈세가 새고 있다.
광주광역시 제2순환도로 1구간(두암IC∼지원IC, 5.67㎞)도 '세금 먹는 하마'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지난 2011년까지 해마다 62억원에서 최대 182억원까지 1,190억원의 재정보전금이 투입되는 등 경제적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지난 6월 개통한 대구 4차 순환도로인 앞산터널로(상인동~범물동)도 세금 투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하루 평균 통행량은 2만2,000여대로 이는 당초 추정 통행량 6만9,500여대의 31% 수준에 그치고 있어서다.
시민들은 사업 추진에만 급급한 지자체들이 민간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수요 예측을 엉터리로 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경기도의회의 한 관계자는 "뻥튀기 수요예측을 바탕으로 민간업체에 유리한 조건을 수용해 재정난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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