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총聯 '학파라치 법제화 반대' 궐기대회 등 열어

학파라치 법제화 등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개정을 둘러싸고 학원과 학부모단체의 대립이 거세지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는 31일 오전 10시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학원탄압 규탄 백만 학원인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학원계 종사자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집회에서는 학원장들의 삭발투쟁도 진행됐다.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학원법 개정안은 신고포상금제(학파라치) 법제화는 물론, 입시컨설팅업체 및 온라인 교습기관을 학원법으로 규제하고 교재비 명목으로 징수되는 ‘기타경비’도 수강료에 통합해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학원들은 “모든 학원인을 예비 범죄자로 취급하는 악법”이라며 강경한 반대 입장을 밝혀 왔다. 이날 규탄대회에서도 학원 관계자들은 “교육발전에 기여한 학원을 사회악으로 취급하는 현 정부에 분노한다”며 “이 법의 통과를 목적으로 시민단체를 동원해 국회에 압력을 행사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원탄압 정책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육 정책마다 사교육 수요를 증가시켜 국민의 부담을 키운 뒤 책임은 학원으로 돌리는 국회 행태는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학원총연합회는 ▦학파라치 법제화 반대 ▦방과후 학교 저지 ▦학원 시간규제 철폐 ▦수강료 현실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다수 학부모단체는 “학원법 개정안은 사교육 광풍을 진정시키고 학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긴박한 민생법안”이라며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참교육을위한 전국학부모회,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등 9개 관련 단체로 구성된 ‘학원법개정을 위한 학부모ㆍ시민단체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삭발 집단시위 등 비교육적인 행동을 통한 개정 저지에 나선 학원총연합회는 스스로 존중 받는 교육자이기를 포기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학원들이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부추겨 과도한 사교육을 조장하고, 수강료의 편법 인상과 탈세 등의 부끄러운 일면을 애써 외면한 채 교육자로서의 자존심만을 내세우면서 학원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며 “이것은 참된 교육자로서의 양심이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학원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학원법 개정 서명운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학원총연합회가 개정안 통과 여부를 두고 향후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펼칠 계획을 밝힌 가운데, 학부모ㆍ시민단체협의회 역시 결과에 따라 유권자 운동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5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학원법 개정안에 대한 전화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94.6%가 찬성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모든 학원비 정보 공개', '영수증 발급 의무화', '신고포상금제 법제화' 등 학원법 개정안 주요 내용에 대해서도 찬성의견이 78~98%를 차지했다. 학원법 개정안이 학원에 대한 과도한 탄압이고, 신고포상금제 법제화가 학원을 매도하는 규제라는 학원총연합회의 주장에는 각각 67.9%, 61.2%의 응답자가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