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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 임명 반대 결정해

민주당이 13일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 당론으로서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전현희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비대위 지도부와 인사청문회특위 위원들 간 협의 결과 앞으로 작성할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부대 의견으로 반대한다고 명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지원 비대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최소한 대법관은 위장전입이 또다시 확인되면 어떤 경우에도 용납돼선 안 된다”며 “국회에서 철저히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 자리에서 “자신은 법을 어기고서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국민에 대해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라 반문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과거 정부에서 위장전입으로 낙마한 일을 거론하며 “지금에 와서 이 정도는 해도 괜찮은가”라고 일갈했다.

이 후보자의 임용을 반대하는 당론으로 연결되는지에 대해 그는 “언제까지 최소한 묵인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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