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금리정책 재검토 할 때다

부동산가격급등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그 동안의 정책실패를 인정하며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당정은 공동기획단을 만들어 8월 말까지는 개선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이지만 돌아가는 분위기는 보유세를 강화하고 강북재개발을 서두르는 등 기존 정책에서 크게 바뀌지는 않는 느낌이다.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부동산가격급등은 여러 원인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저금리기조가 장기간 지속돼 ‘머니게임’ 양상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400조원이 넘는 부동산자금과 금리딜레마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 익히 알다시피 국내 집값이 급등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0년 저금리시대가 시작되면서 부터다.

참여정부 들어서도 경기부양을 위해 무려 네차례나 금리를 내렸다. 그러나 투자는 살아나지 않고 결국 저금리로 갈 곳이 마땅치 않은 부동자금은 아파트나 토지 등 실물자산으로 몰렸다. 집값이 뛰기 시작하니 큰손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인들도 은행에서 돈을 빌려 부동산투자에 열을 올렸다.

이에 따라 2001년 85조원이던 국내 시중은행들의 담보대출은 지난 5월 말 176조원으로 4년새 두배 이상으로 늘었다. 따라서 저금리→주택자금대출증가→부동산투자증가→투기억제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금리조정이 불가피하다.

미국과의 금리차를 감안해서도 그렇다. 미국은 다음번 FRB(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서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미국과 한국의 금리는 연 3.25%로 같아져 국내자본의 해외유출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다. 자본이 빠져나가면 소비부진 등으로 국내경기의 회복세는 그만큼 더 늦어질 수도 있다.

당장 금리 인상이 어렵다면 앞으로 올릴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 미리 대응하도록 하는 것도 연착륙을 위해서 필요하다. 아울러 비과세 저축상품의 개발을 허용함으로써 부동자금을 금융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대안도 필요하다. 특히 지금은 부동산가격을 잡는데 온통 주력하고 있지만 부동산거품이 꺼졌을 경우에 대비한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