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경기도에 따르면 높은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신용도가 낮은 기업에게 정책자금 대출금리를 대폭 인하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 개선안을 마련, 내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는 기업의 신용도와 관계없이 대출금이 △2억원 미만이면 2% △2억~10억원 미만이면 1.5% △10억 원 이상이면 1%의 금리 차액을 보전해주고 있다. 하지만 개선안에는 대출금리가 4% 이상인 저신용 기업의 경우 신용도와 상관없이 4%의 금리를 일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예를 들어 신용도가 낮은 기업의 대출금리가 4% 이상으로 결정됐다고 가정하면, 현재와 같은 2%의 이자만 내면 된다.
반면 신용도가 높은 기업은 결정금리에 0.2~0.4%를 곱해 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 금리 구간별로 4% 이하인 경우는 0.2%, 4% 초과~5 %이하는 0.3%, 5% 이상은 0.4%를 곱한 만큼의 이자 차액을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신용도가 높은 A기업 이자차액 보전 혜택이 0.6%로 줄어 2.4%의 이자를 물어야 한다. 과거 기준으로는 경기도가 보전해주는 이자차액 2%를 제외하고 1%의 이자만 내면 됐지만, 바뀐 기준으로는 1.5% 포인트의 이자를 더 내게 되는 셈이다.
결국 신용도가 높은 우량기업의 이자 부담은 늘어나는 반면, 신용도가 낮은 기업의 이자 부담은 줄어들게 된다.
정책자금의 고정금리 체계도 변경된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8년 단위의 고정금리로 대출이 이뤄지고 있지만 경기도는 이번에 정책자금 대출 금리를 3년 단위로 금리를 조정하는 변동형 고정금리를 채택키로 했다. 기업들의 금리 선택권이 그만큼 확대되는 것이다. 경기도 중소기업정책자금은 1조원 규모다. 4월말 현재 2,080개 업체에 7,070억원이 지원됐다. 저신용 기업에 대한 저금리 적용이 시행될 경우 그동안 주저하던 중소기업들의 대출신청도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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