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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가장 인기 있던 말 중에 하나는 '셀프**'였다. 국감에 나선 의원들의 문제제기는 놀이공원의 '셀프 안전점검'으로부터 시작됐다.
올해 5월 전남 함평의 한 놀이공원 대관람차가 갑자기 멈춰선 사고가 발생했다. 대관람차의 '유압장치'에 이상이 있었다. 문제는 사고발생 6개월 전에 유원시설협회라는 곳이 점검을 했는데 '이상 없다'는 확인을 받았다는 것이다. 사고가 나자 부랴부랴 다음날 이 협회가 다시 안전점검을 하고 이번에는 유압장치에 '이상 있다'는 결과가 냈다. 점검자 4명 중 2명은 6개월 전에 점검했던 그 기술자였다.
유원시설협회는 유원시설(놀이공원)업자들의 모임이다. 유원시설협회가 25년째 '셀프 점검'을 하고 놀이시설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도 문체부는 한 번도 실태조사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선주들로 구성된 해운조합이 안전점검을 한 결과 세월호 참사를 불렀다는 이야기가 이어졌다.
대한민국예술원은 '셀프 구매'라는 말로 도마에 올랐다. 예술원 기존 회원들이 신규회원들을 알아서 뽑고 있고 또 자신들의 작품을 스스로 심사해 예술원 예산으로 구매하도록 함은 부당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예술원 측은 원로 예술가들을 존중한다는 의미라면서 문제가 있다면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딱 부러지게 가타부타하지는 않았다.
논란의 핵심은 관료의 낙하산이다. 지난 4년 동안 문체부 퇴직 후 재취업한 소속 공무원 68명 가운데 3분의2가 넘는 43명이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혹은 관련 기업에 재취업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문피아(문체부+마피아)'가 문제의 시작이 아니냐는 것이다. 답변하는 김종덕 문체부 장관은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교수 출신으로 올 8월 장관 임명 전까지 관료사회와는 인연이 크게 없던 사람이다. 그는 "전문성을 활용하는 차원으로 생각해달라"고 말하는 데 그쳤다. 이에 민간인 가운데 전문가는 없느냐는 지적이 곧바로 나왔다.
우리 사회가 전문가들의 경력과 경험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사회에 만연한 '끼리끼리 봐주기' 문화가 수많은 부정과 안전사고로 이어진다는 것은 이제 당사자 이외의 모두에게 분명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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