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보부담 축소' 무색

지난해 시판된 복제약 셋 중 하나는 첫 복제약으로 인정돼 ‘오리지널 의약품’ 약가의 85% 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값싼 복제약을 장려해 소비자들과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덜어주려던 정부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20일 건강보험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건보 적용을 받은 복제약 1,605개 품목 중 32%가 첫 복제약(퍼스트제네릭)으로 인정돼 복제약이 받을 수 있는 최고 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는 오리지널의약품을 처음으로 복제해 출시한 첫 복제약의 경우 우대해 약가를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의약품의 85%까지 보장해주고 있다. 특히 5개까지 동시 첫 복제약으로 인정해 약가를 보전해주고 있으며 6번째 품목부터는 약가가 직전 약가 대비 단계별로 10%씩 낮아지는 구조로 돼 있다. 문제는 약값 신청을 한 달 단위로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달에 신청서가 접수된 약의 순서를 가려내기가 어려워 첫 복제약이 수십개인 품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진통제 ‘울트라셋’의 첫 복제약은 66개이며 알레르기 치료제 ‘씨잘’의 경우 56개에 이른다. 또 당뇨병치료제 ‘액토즈(32개)’ 위염치료제 ‘가스모틴(24개)’ 등도 5개가 넘는 첫 복제약들이 존재한다. 이렇다 보니 소비자들은 좀 더 값싼 복제약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는 셈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일부 유명 오리지널 품목에 대한 복제약 출시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수십 개의 첫 복제약이 발생한 것 같다”며 “심평원 측에서 정확한 자료를 넘겨받아 현황을 파악해 개선점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일본은 1년에 3~4번 정도밖에 의약품 등재를 하지 않고 있다. 한 달 간격으로 허가를 내주는 것도 매우 잦은 것”이라며 일시별 선착순으로 허가를 내주는 방안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제약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부터 동일한 약을 여러 회사제품으로 함께 팔 수 있도록 하는 공동 생물학적동등성시험(약효검증시험)이 2개 회사로 제한된 만큼 앞으로는 수십개의 첫 복제약이 출시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첫 복제약 인정의 기준이 되는 단위가 한 달이어서 여러 회사가 같은 달 내 신청할 경우 모두 동시에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여전히 문제가 많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