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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 전장 뒤엎을 초강력 무기를…
한국군 탄도미사일 요격률 저조40% 불과… 軍, 개량 요격체계 PAC-3 도입키로
박준호기자 violator@sed.co.kr
PAC-3 패트리어트 미사일
우리 군의 패트리어트미사일(PAC-2) 체계의 탄도미사일 요격률이 40%에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알려지면서 군 당국은 PAC-2에서 개량된 요격체계인 PAC-3를 도입한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군은 이를 통해 미사일 요격을 위해 실시간 탐지-식별-타격체계를 결합한 '킬 체인'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나 미국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미사일방어(MD) 체계에 참여하려 한다는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한 고위 소식통은 28일 "한국국방연구원(KIDA)과 미국 국방부 미사일방어국(MDA)이 지난 2년간 진행한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 공동연구 결과 현재 한국군의 PAC-2 체계로는 요격 능력이 40% 이하로 나타났다"며 "요격체계로서 실효성 있는 명중률 70% 이상을 달성하려면 PAC-3 체계로 개량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됐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미 24일 미국서 열린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PAC-3 도입을 공식화한 바 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SCM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PAC-2를 개량한 PAC-3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킬 체인 구축 및 KAMD와 PAC-3의 도입을 연계해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결국 MD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MD와 KAMD 망을 어떻게든 연결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미국의 고급 정보가 MD체계상의 지휘통제 체계를 통해 KAMD로 전달되기 때문이다. 리언 파네타 미 국방 장관도 MD 참여와 관련, "한미 양국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모든 방어능력을 갖추기 위해 계속 논의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이 위성과 고고도 정찰기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KAMD에 활용하자는 것이 논의의 핵심이다. MD에 편입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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