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의원 "국민 70% 가량이 단통법 보완이나 폐지 요구"

12일 원혜영 새정치연합 의원과 참여연대, 우리리서치 등이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들은 보조금 분리 공시가 필요하며 단말기와 통신요금이 비싸다고 평가했다. 여론조사 결과를 세부적으로 보면 단통법 폐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33.2% ▲대폭 보완해야 한다는 응답은 32.8%로 폐지나 대폭 보완을 요구하는 비율이 66.0%에 달했다. 현행유지는 2.9%에 그쳤다. 또 휴대폰 제조사 장려금과 통신사 지원금을 분리 공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80.1%를 기록한 가운데 핸드폰 단말기 가격과 통신3사 통신요금 수준이 비싸다는 응답이 각각 95.1%, 93.1%로 집계됐다. 원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 90%가 넘는 국민이 핸드폰 단말기 가격과 통신비가 비싸다고 응답했다”면서 “단말기 가격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소비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보조금 분리공시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ARS를 통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