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3월 9일] 선진화 차원에서 공직비리 척결해야

청와대 민정수석실, 검찰, 경찰, 감사원 등 사정기관이 일제히 공직비리 척결에 나선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에 공직기강을 바로잡아 누수현상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 대통령이 토착 및 권력형 공직비리 등을 엄단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예상됐던 일이다. '6ㆍ2지방선거'를 앞두고 토착세력과 연관된 선거부정이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있고 연일 불거지는 교육계 비리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집권 3년차에는 공직기강이 해이해지기 쉬운데다 지방선거까지 겹쳐 각종 비리가 발생하기 쉽다. 지방선거는 이번 6ㆍ2선거로 네번째지만 매번 선거부정으로 몸살을 앓았다. 많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자격을 상실함에 따라 재선거에 따른 예산낭비를 비롯해 직간접적인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를 거듭할수록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보다 호화청사 건립 등으로 예산낭비를 일삼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지방자치가 성역화되면서 토착비리가 고착되고 갖가지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 검찰이 이미 고강도 토착비리 수사에 착수한 것도 이 때문이다.

매년 군수 재선거를 실시한 경북 청도군과 금품선거로 얼룩진 각 지역 농협조합장 선거는 선거부정과 비리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청도군은 군수선거를 네 번이나 했고 최근 농협조합장 선거를 한 전남 신안군 임자도는 주민 3분의1인 1,000여명이 경찰조사를 받아 700여명이 입건됐다. 정실인사와 뇌물수수 등 잇달아 불거지는 교육계 비리를 보면 어디까지 썩었는지 짐작이 되지 않을 정도다.

이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 동안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서라도 선거부정 등 각종 비리를 샅샅이 파헤쳐 공직기강을 세워야 한다. 특히 대통령 친인척 등 권력형 비리도 예외가 돼서는 안 된다. 교육계 비리,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토착비리, 농협조합장 등의 선거비리를 뿌리뽑는 계기가 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정기관들이 분야를 나눠 역할을 분담하거나 정보공유 및 합동조사팀 등을 구성해 운영할 경우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공직비리 척결은 용두사미로 끝나지 말고 선진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