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州정부 재정적자發' 더블딥 우려

미시건등 9개주 재정파탄 피하려 내년 예산 감축

SetSectionName();

美 '州정부 재정적자發' 더블딥 우려

미시건등 9개주 재정파탄 피하려 내년 예산 감축

뉴욕=권구찬 특파원 [e-mail]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ImageView('','GisaImgNum_2','default','260');

미국에서 실업률이 가장 높은 미시건주(15.3%)는 지난주 재정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2010년 7월부터 시작되는 2011년 회계연도의 예산을 20% 감축하는 계획을 내놓았다. 캘리포니아주와 같은 재정 파탄을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지만 주정부 예산감축은 일자리를 더 줄이고 결국에는 경기회복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기회복 가도에 들어선 미국 경제가 주정부의 재정적자 발 더블딥(이중침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내년 연말부터 연방 정부의 경기부양책 지원이 끊기면 주정부가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2011년 회계연도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삭감하고 세금을 올려 경기를 다시 급랭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의 공공정책연구소인 퓨센터는 11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할 재정 파탄이 미시건 등 다른 9개 주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재정 위기에 처한 주는 애리조나와 플로리다, 일리노이, 네바다, 뉴저지, 오리건,로드아일랜드, 위시콘신 등이다.

보고서는 해당 주정부는 재정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세금을 인상하거나 예산을 줄임으로써 일자리를 잃게 해 결국 미국 경제 전체의 회복을 늦출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 10개 주는 미국 인구와 국내총생산에서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퓨센터의 수전 우란 이사는 "이들 10개 주 정부가 결정하는 재정 정책에 따라 미국 경제가 얼마나 빨리 경기를 회복하는 지를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인디애나주 미치 다니엘 주지사는 2010년 회계연도 첫 4개월인 7~10월까지 세입이 예상치의 7.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자 지난 주 올 예산을 10% 감축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일리노이주 등 일부 주정부는 세금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내년 11월 37개 주지사 선거를 앞두고 있어 당장 결정을 내지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선거 이후에는 세금인상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이 높다고 월스리트저널(WSJ)은 지적했다. .

마크잰디 무디스 이코노미스닷컴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재정 상황이 취약한 주정부에 대한 연방정부의 추가 지원이 없으면 경기가 다시 미끄러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이날 민주당성향의 싱크탱크인 예산정책우선센터(CBPP)는 미국의 각 주가 심각한 예산 부족에 시달리고 있어 연방정부 차원의 추가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CBPP는 경기부양 자금이 내년 말 바닥이 나면 상당수의 주정부가 2011년 회계연도 예산을 삭감할 것이라며 연방 정부가 추가로 주정부에 지원하지 않으면 GDP의 1%포인트가 떨어지고 90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추정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