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비대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비대위 산하 정책분과위를 주재하면서 “정당의 정책공약에 대해 정부가 시비를 거는 게 처음 있는 것”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이 같은 언급은 정치권의 공약을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정부의 이례적인 강경 대응에 대한 반격 차원으로 해석된다.
그는 “(기재부가) 왜 갑자기 그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정력을 낭비할 시간이 있으면 당면문제에나 보다 신경 쓸 일”이라며 “정당에 시비를 걸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의지를 숫자로 표현하는 것이며, 차기 대통령이 돼서 복지를 하려고 해도 재정의 한계를 넘어 할 수는 없다”는 말로 정책공약이 재정지속성을 위협한다는 정부의 주장을 반론했다.
또 “기재부가 선거 공약에 관심을 갖는 것이라면, 지난 대선 때 (이명박 후보의) ‘747’은 허무맹랑한 공약인데 그때는 아무 얘기 안 했다”고 지적했다.
김 비대위원은 “새누리당이 선거공약으로 복지지출이 얼마일지 구체적으로 밝힌 게 없다”며 “정부가 TF를 구성해서 복지정책에 대해 허무맹랑하다는 인식을 국민이 갖도록 하는 것은 정부가 취할 자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당내 일부 의원이 제의한 ‘사병월급 40만원 인상’이 기재부의 분석에 포함된 데 대해 “당에서도 받아들일 생각도 안 하는 것을 행정부가 짚어내는 게 우스꽝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현행 예산을 10% 정도 조정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고 그렇게 하면 30∼32조원은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며 “영국도 보수당 정권이 들어서서 각 부처별 20% 예산절감을 내걸고 실질적으로 (공약을) 시행했다”고 상기시켰다.
/온라인뉴스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