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담뱃세 인상을 “서민 호주머니 털기”라며 정면으로 반대하는 데다 여당인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가격 인상폭을 놓고 우려가 높아 정부 원안이 그대로 관철될 확률은 높지 않아 보인다.
실제 정부 계획대로 담뱃값이 오르기 위해선 개별소비세에 담배소비 항목을 추가하기 위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을 비롯해 건강증진부담금을 포함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지방교육세와 담배소비세를 담당하는 지방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가 10년만에 꺼내든 담배가격 인상 계획이 첫 걸음도 떼지 못하고 물거품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셈이다.
무엇보다 국세인 개별소비세에 담배소비 항목을 추가하는 것은 세목 추가에 해당하는 만큼 여야의 입장차가 두드러질 전망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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