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택거래 활성화 조짐 살려나가야

장기간 침체에 빠져 있던 주택시장에 최근 거래증가와 함께 부동산 회복에 대한 기대심리도 다소 살아나는 등 긍정적인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8월 전국의 아파트 실거래건수는 4만4,049건으로 7월의 4만2,718건에 비해 3.1%, 지난해 같은 달(3만1,007건)에 비해서는 42.1%나 증가했다. 특히 지방보다 수도권 지역의 거래가 크게 늘어나 주택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낳고 있다.

실제 주택과 관련한 소비자심리지수도 7월 125.5에서 8월에는 129.9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아직 전반적인 가격은 보합 수준이지만 거래량과 소비심리가 호전됨에 따라 주택시장이 바닥을 다지고 회복세로 돌아서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주택거래가 늘고 있는 것은 최근 전셋값 상승과 매물 부족으로 전세수요가 일부 소형주택의 구매수요로 전환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된다. 특히 비수기인 8월에 주택거래가 크게 늘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여기에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강화 등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의 효과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직 본격적인 회복을 점치기에는 이르다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4개월 연속 줄어든 주택거래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되살아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 주택경기 침체가 지나치게 장기화될 경우 건설업계는 물론 서민생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게 된다.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대출부실 증가로 이어져 금융불안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최근의 거래증가 추세가 지속돼 주택시장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당분간 부동산투기가 재연될 가능성이 적다는 점에서 양도세 중과세 폐지 등을 비롯해 취득세ㆍ등록세 인하 등으로 주택거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가계대출 억제도 필요하지만 주택거래가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택금융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택시장 회복조짐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장기화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