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스토어협회 등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강릉지원, 창원지법은 군포 등지에 있는 이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각 지자체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군포, 동해, 속초, 밀양의 대형마트와 SSM은 이번 주말부터 영업을 다시 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유통업계가 서울 강동·송파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5일에는 대형마트들이 서대문구를 상대로 영업규제 취소 소송을 행정법원에 냈다.
이에 따라 영업제한 조례를 제정한 130여개 지자체 중 30여개 지자체를 상대로 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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