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개 환경상품에는 태양전지, 소음·배기·수질·탄화수소·중금속 측정기기 등 우리나라의 수출 전략 품목 9개가 포함돼 관세 인하에 따른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반면 수입으로 인한 피해는 미미할 것이란게 정부의 분석이다. 54개 품목에 대한 우리 관세율은 0~8% 수준으로 이미 5% 이하인 품목만도 18개에 달한다. 나머지 36개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는 오는 2015년까지 시차를 두고 인하키로 했다.
환경상품 관세율 인하는 APEC 차원에서 이뤄진 최초의 실질적인 액션플랜이라는 점에서 APEC의 위상과 신뢰성을 제고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1998년 APEC 차원에서 화학제품, 수산물, 임산물 등 9개 분야 무관세화 협상이 추진됐지만 실패했다. 이번에도 미국이 지난 2011년 환경상품 자유화를 제안한 후 선진국과 개도국 간 첨예한 대립을 겪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선·개도국 간 대립으로 협상이 난항을 겪을 때 우리나라가 가교 역할을 통해 협상 타결에 적극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저지하고, 10년째 진전이 없는 세계무역기구(WTO)/도하개발어젠다(DDA)의 환경상품 관세 인하 협상 진전에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환경상품 교역 활성화와 기술 이전을 촉진해 녹색성장과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효과도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의 보호무역주의 경향이 걱정스러운데 이번에 관세를 감축할 54개 환경상품에 합의하게 된 것은 APEC이 전세계를 향해 자유무역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APEC이 역내 무역자유화 역량을 강화해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를 달성하게 된다면 세계 무역 자유화에 커다란 진전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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