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파주등 수도권 신도시 공영개발 한다

경기도 김포ㆍ파주, 수원 이의동 등 앞으로 건설될 수도권 2기 신도시에 공공 부문의 역할을 확대하는 공영개발 방안이 추진된다. 또 개발이익을 합리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고 뉴타운 등 기존 시가지 주거여건 개선사업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세무조사 등 가수요 억제정책은 현 정책기조가 유지되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은 현행보다 강화되는 등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윤곽을 잡아가고 있다. 22일 청와대와 정부는 향후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가수요 억제정책은 강화하는 대신 개발이익은 환수하면서 공공 부문 역할확대를 통해 주택공급을 늘리는 큰 방향을 제시했다. 김수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은 22일 ‘청와대 브리핑’ 기고문을 통해 “개발이익 환수와 주택공급 확대’의 모델을 강조했다. 김 비서관은 “개발이익을 합리적으로 환수하고 공공 부문이 직접 나서 주택을 공급한다면 국민적 동의가 가능하다”며 “개발이익을 환수하면서 주택공급도 늘리는 패키지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 비서관은 또 “(세제가) 아직도 부동산 과다보유 심리를 억제하는 데 한참 못 미친다”고 밝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를 더욱 강화해나가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판교 신도시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주택공급시) 공공 부문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인식”이라고 밝혔다. 이는 경기 김포ㆍ파주, 수원 이의동 등 앞으로 건설이 예정된 수도권 2기 신도시들도 공영개발로 전환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어서 청와대의 공공 부문 역할확대론과 뜻을 같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