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30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응급ㆍ분만ㆍ신생아 등 필수적인 진료 영역의 진료 수가를 대폭 인상하는 등의 방안을 내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약 3,040억~3,340억원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중환자실에 전담의를 둘 경우 가산금을 8,900원에서 1만7,800원으로 2배 인상할 계획이다. 중환자실 전담의를 둘 경우 패혈증으로 인한 사망률이 전담의가 없는 경우보다 5배 이상 낮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만 6세 미만 소아경증 환자가 진료 받을 수 있는 야간 의료기관 개설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야간 진료 가산 수가를 최고 100% 인상할 방침이다. 복지부 측은 "환자 본인부담금도 늘어날 순 있지만 응급실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소아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산부인과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 연간 분만 건수가 200건 이하인 기관에 자연분만 수가를 기존보다 1.5~4배 올려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분만 취약지의 경우 분만 건수와 관계없이 수가를 인상할 계획이다.
만 35세 이상 고위험 산모의 자연분만 수가를 30% 가산하고 신생아 중환자실의 기본 입원료를 최대 100%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신생아 중환자실은 지난해 말 기준 1,399병상으로 필요 병상 대비 약 500병상 부족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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