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 도입은 길라드 총리의 값비싼 도박'

"줄리아 길라드 총리가 값비싼 도박을 하고 있다."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호주의 길라드 총리가 밀어붙이고 있는 탄소세 도입 정책에 대해 이같이 표현했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앞장서겠다는 길라드 총리의 노력은 가상하지만 현 시점에서 호주 정부가 탄소세를 도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10일(현지시간) 길라드 총리가 '탄소배출량이 많은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탄소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이후 기업인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재계에서는 "특히 광산 및 항공업계에 부담이 될 것"이라며 "이 같은 정책이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호주석탄협회(ACA)도 정부의 발표가 있자마자 주요 일간지에 광고를 내 "미국ㆍ캐나다와 같은 주요 석탄 수출 국가에서는 탄소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며 "탄소배출 감축에는 찬성하지만 일자리 감소에는 찬성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딜로이트 컨설팅이 대기업 최고재무담당자(CFO)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단 4%만이 향후 사업 환경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의 41%에 비해 크게 떨어진 수치다. 유럽ㆍ미국 등 전세계적인 재정위기와 정부의 탄소세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이코노미스트는 호주 로위 국제정책연구소의 조사를 인용해 "지난 2007년 호주인들은 그들에게 가장 시급한 외교 정책 문제로 '환경 변화를 막는 것'이라고 답한 반면 올해는 '호주인들의 일자리를 보호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며 "지금 호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경제인데 호주 정부가 이를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호주 일간 시드니모닝헤럴드도 "호주가 지구 온난화에 기여하고 있는 비중은 1.5%에 불과하다며 호주의 탄소세 정책이 전 세계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생각은 너무 진부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