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일본언론에 따르면 교도통신은 각의 결정이 나온 직후 ‘아베, 국민 무시 책임 크다’는 제목의 해설 기사를 통해 “많은 논점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하지 못한 채 결론을 도축해 졸속 결행이라는 인상을 지우기 힘들다”며 “국민들의 이해는 뒷전인 헌법 9조 이념이 공동화( 空洞化) 위기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의 근간이 변동되는 대전환이 국민의 의견을 모으지 않고 정부와 여당의 논의만으로 허용되는 것일까”라고 반문하고 “‘무력행사 3요소’에서 ‘국민의 권리가 근본부터 전복될 명백한 위험’이 있는 상황으로 무력행사 상황을 한정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애매한 규정”이라고 꼬집었다.
이 통신사는 이어 “절차를 생략하고 결론을 서두른 아베 총리의 정치수단은 입헌주의의 관점에서 위기감을 느낀다”라며 “공명당도 자세를 바꾼 데 대해 이유를 설명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 지방지인 카나가와신문도 태평양전쟁 참전병사의 입을 빌어 “집단적 자위권 용인은 역사에서 얻은 교훈을 결여한 것”이라며 “이제 (일본은)전쟁의 길로 나가 버렸다”고 비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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