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활성화와 거리 먼 경제운용방향

정부가 11일 발표한 올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은 서민경제 안정에 주력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참여정부 말인 올해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을 내놓으면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보다 마무리에 중점을 둔 것으로 판단된다. 일단 바른 방향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서민들의 기름 값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부터 리터당 23원인 난방용 등유의 판매부담금을 폐지하고 특소세도 리터당 134원 인하하기로 했다.

또한 소형 트럭 등 경유사용 자영업자 화물차의 환경개선부담금을 깎아주고 이삿짐센터나 용달 서비스업 등 유류비 비중이 높은 250여개 업종의 영세사업자에게 단순경비율을 높여 유가 인상에 따른 추가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그러나 당초 기대를 모았던 휘발유 등의 유류세율 인하는 제외돼 서민들이 체감하는 기름 값 부담은 별로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또한 소외계층 일자리 마련을 위해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하고 인증제도를 도입, 인증 후 4년 동안 법인세ㆍ소득세의 5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경기회복과 관련해 성장률 목표를 0.1%포인트 높였을 뿐 뚜렷한 성장동력을 찾기 어려워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소비와 투자 등 내수회복 조짐이 일부 나타나고 환율하락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견실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회복세가 완만해 경기호전을 체감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소비심리 개선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부족 때문에 소비회복은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원이 사라지면 덩달아 없어질 사회적 일자리 등에 집착하기보다 이미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정을 이른 시일 내에 확정ㆍ시행해야 본격적인 경기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대통령선거를 의식한 경기부양책을 동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철저히 지키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