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부채한도 확대법안 처리

미국 상원은 16일 정부의 재정부채 한도를약 9조 달러 정도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가까스로 처리, 미 사상 초유의 연방정부`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에서 벗어났다. 상원은 이날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늘려주되 외국인 보유 국채에 대한 연구를요구한 민주당측 수정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 52대 48의 근소한 표차로 가결시켰다. 앞서 미 재무부는 현행 8조1천800억 달러에서 7천810억달러 증가한 약 9조달러 규모의 부채한도 상향 법안을 의회에 제출, 하원에서는 이미 이 법안이 통과됐었고, 상원의 승인만 남겨놓은 상태였다. 이날 표결 처리된 법안은 이제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넘어가 최종 서명절차를 거치게 된다. 비록 근소한 표차이지만 부채한도 확대법안이 무사히 통과됨에 따라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전과 의료보장비, 여타 연방 프로그램 이행과 관련해 추가 세금 인상없이도 운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날 법안 통과는 하원이 이라크전 소요경비와 허리케인 카트리나 희생자 지원비로 910억달러를 추가 승인하는 결정을 불과 몇시간 앞둔 시점에 이뤄져 주목을 끌었다. 앞서 스노 재무장관은 이달초 의회 지도자들에게 서한을 보내 "정부는 국채 한도를 넘지않기 위해 모든 법적인 조치를 다 써왔다"며 "사상 초유의 국가 채무불이행 사태를 피하기 위해 국채한도 상향조정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