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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파워게임

무르시 의회 재소집 명령에 군부 수중 헌재, 중지 결정

무함마드 무르시 신임 이집트 대통령과 군부 간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이집트 신구 권력 간 파워게임이 거세지고 있다.

10일(현지시간) 이집트 군부의 수중에 있는 헌법재판소는 이틀 전 무르시 대통령이 내린 의회 재소집 명령을 뒤집는 결정을 내렸다.

이날 마허 엘 베헤이리 헌법재판소장은 "헌재는 대통령이 내린 의회 재소집 명령의 중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는 최종적인 결정으로 항소 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이집트의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들이 이 같은 결정에 따를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헌재의 판결은 무르시 대통령의 재소집 명령으로 의회가 개원한 지 몇시간 만에 나왔다. 지난 8일 무르시 대통령이 의회 재소집 명령을 내린 후 10일 오전부터 하원 소속의원들이 의사당에 모이기 시작하자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이다.



앞서 헌재는 대선 결선투표 하루 전날인 지난달 14일 하원의원 선출과정의 불법성을 이유로 의회해산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 직후 이집트 과도정부를 이끈 군최고위원회(SCAF)는 의회를 해산했고 새 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입법권과 예산감독권을 그들의 권한 아래 두는 임시헌법을 발동하며 취임을 앞둔 신임 대통령의 권한을 크게 제한했다.

이처럼 대통령과 군부 간 긴장이 고조되는 양상이지만 양측이 전면전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도 나온다. 세계정책연구소의 모니크 엘 페이지는 "양측 모두 잃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서로를 벼랑 끝까지 모는 위험을 감수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양측 간 대립을 '미묘한 갈등조정 과정'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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