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11월 11일] 효율적인 행정구역 통합을

SetSectionName();

[기자의 눈/11월 11일] 효율적인 행정구역 통합을

최석영기자 (사회부) [e-mail]

행정구역이 통합되는 전국 지자체 6곳이 선정됐다. 이들 지자체는 이달 중 지방의회 의결절차만 거치면 실제 통합에 이르게 된다. 설혹 지방의회가 반대한다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의 투표로 통합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지자체의 행정구역 통합은 과정 내내 잡음을 내고 있다. 여론조사로 지자체의 통합을 결정하는 방식도 그렇고 여론조사 모집단이 너무 적다는 의견도 나온다. 또 반드시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수도권 지자체에서는 이번에 통합대상으로 선정된 수원ㆍ오산ㆍ화성과 성남ㆍ하남ㆍ광주, 안양ㆍ의왕ㆍ군포 등이 합칠 경우 3곳이 모두 100만명 이상의 인구를 보유하게 돼 경기도가 '분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게다가 행정안전부는 인구 100만명 이상의 통합시에는 대폭적인 행정권한을 이양하고 행ㆍ재정적 특례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수원ㆍ성남ㆍ안양권역 3곳 모두에 경기도에 맞먹는 광역시 권한을 주겠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당초 100만명 이상의 대규모 지자체가 나오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었는데 통합 과정에서 실제 통합에 이르는 지자체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자 이들 지자체의 통합도 주민들의 의견만 모아진다면 추진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지자체 통합은 지역을 효율적으로 통합시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행정효율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는 지자체 통합은 효율보다는 정치적인 움직임으로 성사되는 형국이다. 이는 지자체 통합을 주관하는 행안부의 방침이 일관성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 행안부는 지난달 통합하는 지자체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자 당초 방침을 뒤집어 여론조사 결과가 50%를 넘지 않더라도 찬성의견만 많다면 통합시키겠다고 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일부 시ㆍ군에서는 무응답 비율을 포함하면 찬성률이 50% 이하인 청원(46.9%), 성남(49.3%)이 통합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점 등을 들어 기준이 모호하고 조사 결과에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이들 지자체에서는 향후 지방의회의 의견수렴이나 주민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또는 지자체 간의 갈등이 초래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우리는 과거에 효율보다는 정치적으로 결정된 '세종시' 문제로 최근 국론이 분열되는 등 몸살을 앓고 있다. 지자체 통합도 효율보다 정치적 판단이 우선되면 똑같은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