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1월 10일] 국익 해치는 총파업 계획 즉각 철회해야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와 때맞춰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가 11일 총파업을 강행하려는 의도를 굽히지 않고 있어 자칫 노정충돌은 물론 국가 이미지에도 상당한 타격이 우려된다.

뚜렷한 명분도 없이 추진되고 있는 금속노조의 총파업은 국가 중요 대사인 G20 정상회의를 볼모로 한 불법적이고 정치적인 파업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만약 금속노조가 불법파업을 강행할 경우 노조 내부의 반발은 물론 국민들의 지탄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금속노조는 구미공단 KEC공장의 노사갈등 문제를 총파업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최근 노사교섭이 시작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다. 파업이유가 설득력을 잃은 것이다, 더구나 발전노조가 9일 파업참여 계획을 철회했고 금속노조의 핵심인 현대차 노조 역시 적법성 문제로 파업에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 내부에서조차 충분한 동의를 얻지 못하면서 동력을 급속히 상실하고 있는 셈이다.

총파업에 등을 돌리는 단위노조가 늘고 있는 것은 이번 파업 결정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파업 강행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는 것은 국가의 큰 행사를 볼모로 삼아 KEC 노조원들의 징계를 최소화하거나 G20 서울회의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불법적인 총파업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더구나 글로벌 환율 문제 등을 논의할 국가적 중대 행사이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G20 정상회의를 훼방 놓기 위한 시위계획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은 "G20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도 개발도상국을 위한 균형된 성장과 금융안전망 구축 등인 만큼 노동계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고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이번 파업은 국제노동단체 등 G20을 반대하는 외국 시위대에 이용될 소지가 커 국가 신인도 하락 등 국가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줄 우려가 있다.

금속노조는 국익에 반하는 이번 불법파업 시도를 철회하고 G20 서울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금속노조가 총파업 시도를 철회하도록 적극 설득하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