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0월 19일] 기대 큰 '방산물자 교역지원센터' 개설

정부가 KOTRA 내에 범부처 조직인'방산물자 교역지원센터'를 설치한 것은 방산수출에 정부 차원의 지원이 부족했다는 반성의 뜻을 담고 있다. 한국은 3년간 공들여온 국산 고등훈련기 T-50의 아랍에미리트 수출을 대규모 협력방안을 제시한 이탈리아에 빼앗기는 쓰라린 경험을 했다. 방산수출은 경제지원 등 반대급부가 뒤따르는 추세라는 점에서 뒤늦었지만 방산물자 교역지원센터 개설이 방산수출 활성화의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한국은 방위산업 기술력에 비해 수출은 걸음마 단계다. 장갑차와 헬기 등을 수출한 일은 있으나 그나마 원천기술 제공업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 이 때문에 자체 개발한 T-50기 훈련기의 아랍에미리트 수출은 방산수출의 전기가 된다는 점에서 기대가 컸으나 정부 지원 부족 등으로 고배를 마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지식경제부ㆍ국방부ㆍ방위사업청ㆍ수출보험공사가 주축인 방산물자 교역지원센터에 거는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지난해 10억3,000만달러에 이른 방산수출은 정부 지원만 뒷받침되면 전망이 밝은 편이다. 한국은 지난 1970년대 초부터 추진한 방위산업의 기술축적이 본궤도에 올라 선진국조차 탐내는 품목이 많다. T-50 훈련기를 비롯해 이지스함ㆍ구축함ㆍ잠수함 등 각종 함정과 한국형 기동헬기(KUH), K9 자주포 등은 유망 수출품목이다. 최근 실전 배치한 것으로 전해진 사거리 1,000㎞의 크루즈미사일 '현무3B'은 한국 방위산업의 높은 기술력을 대변한다.

방산수출은 단가가 높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미국ㆍ프랑스ㆍ러시아ㆍ일본 등 선진국도 수출증대에 혈안이 되고 있다. 기술력만 본다면 정보기술(IT)ㆍ조선과 기계산업이 발달한 한국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지만 그동안 정부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했다.

선진국의 견제가 심하기 때문에 업체의 노력만으로 이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정부의 정보수집과 자금지원 등 전방위 지원은 필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설한 방산물자 교역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업체와 연구기관이 삼위일체가 돼 최근 한국 방산수출품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터키ㆍ이집트ㆍ모로코 등의 틈새시장을 개척해나간다면 방산물품은 우리의 주력 수출품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