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처 밥그릇 싸움에 해외로 나가는 IPTV

KT가 러시아 연해주에서 8월부터 인터넷 프로토콜(IP) TV 서비스를 시작한다. 지난 1998년 연해주의 지역사업자 엔테카(NTC)의 경영권을 인수한 KT는 내년 초부터 이 지역에서 본격적인 IP TV 상용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국내에서 법제화 지연으로 IP TV 서비스 출범이 늦어지자 해외에서 먼저 사업을 시작한 셈이다. 남중수 KT 사장은 “IP TV 사업을 같이 하자는 제안이 해외에서 계속 들어왔음에도 국내에서 먼저 하려고 미뤄왔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해외에서 먼저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에는 IP TV와 관련해 의원들이 발의한 6개 법안이 올라와 있다. 각각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 또는 국무조정실의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의 주장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일종의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는 IP TV 법안이 쉽게 결론 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특히 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정파가 난무하는 가운데 정책수립의 주도권이 어디 있는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방송위원회나 정보통신부처럼 관계기관들의 대립도 해소될 조짐이 없어 연말까지 입법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하지만 법제화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국익 손실은 커진다. 일찌감치 국제표준을 획득하거나 상용화에 성공하고도 관계기관의 밥그릇 싸움으로 국내시장을 제대로 개척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의 선택권을 빼앗고 산업화를 방해하는 결과만 빚을 뿐이다. 또한 통신과 방송의 융합현상을 감안해 서둘러 비효율적인 정부조직을 개편하고 관련법을 제ㆍ개정한 일본보다 우리 기업들의 세계 시장 진출이 더 늦어질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국회는 여기저기 눈치만 볼 게 아니라 충분한 토론과 타협을 통해 하루빨리 IP TV의 법제화를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국내 사업을 기다리던 KT가 오죽하면 해외 사업에 먼저 나서게 됐는지를 국회는 심도 있게 헤아려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서비스 융합 추세가 가속화하는 시대적 흐름을 감안, 정부조직 개편을 조속히 마무리해 더 이상 준비된 기술의 산업화에 발목을 잡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