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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금융사 돈 흐름 특별 감시… 구조조정기업 편법지원 막는다

대기업 구조조정이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금융감독 당국이 해당 기업들의 제조업과 금융계열사 간 자금흐름에 대해 특별감시 체제에 들어갔다. 구조조정 기업의 자구책이 늦어지면서 보험과 저축은행 등 계열 금융회사를 통해 변칙 또는 부당한 지원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집중 모니터링을 시작한 것이다.

당국은 특히 금융 계열사들의 수신금리 등이 과도하게 높은지, 이를 통해 비정상적인 예금유치 등이 이뤄지는지를 파악하고 있다. 부실이 현재화할 경우 동양그룹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보고 돈을 넣은 기업어음(CP) 투자자나 예금 가입자들에게 뜻하지 않은 피해가 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빚이 많은 주채무 계열이 아니더라도 시장성 차입금이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집단을 공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당국의 한 고위관계자는 28일 "일부 대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됐지만 6개월이 넘도록 뚜렷한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그룹 오너나 경영진이 금융 계열사를 사금고화할 가능성에 대해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으며 이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중은행의 한 여신담당 임원도 "대기업뿐 아니라 일부 중견기업들 사이에서도 다음달 체결될 재무구조개선 약정과 퇴출기업 선정에 앞서 자금조달을 위한 총력체제가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과거 사례로 볼 때 이런 때일수록 계열 금융사를 사금고화하려는 경향이 심해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당국은 이에 따라 일부 그룹의 금융 계열사에 대한 특별감시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의 또 다른 관계자는 "동양그룹 CP에 투자했다가 엄청난 피해를 본 사실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일부 그룹 계열사의 CP에 6∼7%가 넘는 금리가 책정되면서 이를 보고 투자에 나선 사람이 적지 않다"며 "같은 상황이 재연되지 않도록 제조업과 금융사 간의 자금줄을 확실하게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대기업 금융 계열사들이 수신상품에 과도하게 높은 금리를 책정하는 것도 사전에 제동을 걸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이에 앞서 지난달부터 현대그룹 계열사인 현대증권에 대한 특별검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CP 발행과 판매 상황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그룹 전체의 (CP 등) 시장성 차입이 얼마나 되고 기간별로 어떻게 변동되는지 소비자들이 확실히 볼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며 "(감시 대상인) 주채무계열 외의 기업들도 시장성 차입이 많은 곳은 은행 등을 통해 면밀하게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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