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연대투쟁 선언] 勞-政 충돌 현실화 땐 경제회복 발목

내달 7~8일 노동자대회가 총파업 돌입 분수령 될듯

정부, 불법 강력대응 경고

장석춘(왼쪽) 한국노총 위원장과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오찬 회동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이날 정부의 복수노조 허 용·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시행에 맞서 연대투쟁을 공식 선언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복수노조 및 노조 전임자 문제를 놓고 연대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노정 간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총파업의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지만 양 노총 산하 단위사업장 차원에서 총파업이 벌어질 경우 이제 겨우 글로벌 금융위기에 벗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국내 경제에 큰 파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노동계가 총파업을 최후 수순으로 상정하며 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다 정부도 공식적인 대화는 물론 비공식적인 대화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결실을 맺을지가 주목된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은 여전히 문제다.

◇오는 11월7~8일 노동자대회가 총파업 분수령 될 듯

=이날 회동에서 양 노총 위원장은 공개적인 발언을 자제했다.

다만 회동 직후 임성규 민노총 위원장은 "회동 분위기가 좋았다"고 밝혔고 장석춘 한노총 위원장은 "양 노총 간에 큰 이견이 없었다"며 연대 투쟁에 관한 양 노총의 공조가 잘 이뤄지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이번 회동의 최대 관심사는 과연 양대 노총이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경고한 대로 총파업까지 돌입할 것인지의 여부다.

이날 양 노총은 합의문에서 11월 7일 전국노동자대회 이전까지 6자대표자회의가 개최되도록 정부와 사용자의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만약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공동 대응의 수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양 노총은 11월 7ㆍ8일 대규모 노동자대회를 릴레이로 개최할 예정으로 이때까지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총파업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즉 노동자대회를 통해 세 규합을 과시해 정부를 압박하고 총파업까지 그 분위기를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7ㆍ8일 열리는 노동자대회에 양 노총의 조합원들이 얼마나 참여하는지 여부가 연대 총파업으로 가기 위한 첫 관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불법 파업에 강력 대응 경고

=정부는 복수노조 및 전임자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노력하겠다면서도 양 노총이 총파업을 강행할 경우 이를 불법으로 규정해 강력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양 노총 위원장의 총파업 불사 발언에 대해 "복수노조 및 전임자 문제를 내걸어 파업을 한다면 이는 불법 파업에 해당된다"며 "법에 따라 처리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임단협 기간도 아니어서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있고 복수노조 및 전임자 조항 시행을 이유로 한다면 목적상으로도 불법"이라고 못박았다.

노동부는 이와 별도로 양 노총 위원장이 대화틀로 6자 대표자회의에 합의한 데 대해서는 의미를 부여하며 국감이 끝나는 대로 대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동안 한국노총 6자 대표자회의를 제안한 후 민주노총은 국무총리를 포함시키는 8자회담을 주장한 바 있고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포함시키는 안을 내놓는 등 의견이 분분했다. 이번에 양 노총위원장이 6자로 합의한 만큼 이를 토대로 대화를 하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정부는 공식적인 6자 대표자회의 외에 비공식적인 물밑 대화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과거 공식 대화틀로는 대부분 합의가 어려웠다는 판단에 따라 비공식 대화틀도 마련해 대화를 병행하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정부와 노동계 및 경영계가 대화를 주장하면서도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는 부분은 우려되는 대목이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대화는 법 시행을 전제로 해야 되며 유예를 합의하거나 법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합의는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인 반면 노동계는 전제조건에 대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경제 발목 잡을까 우려

=양 노총위원장이 파업 불사를 외치고는 있지만 실제 양 노총의 산하 단위사업장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총파업에 나설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양 노총의 총파업 돌입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으며 설사 파업 지침이 내려지더라도 폭발력은 크지 않을 것을 보고 있다.

노동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복수노조 및 노조 전임자 문제는 현장 노조원들의 피부에 와 닿는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단위사업장 차원에서 파업까지 가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1997년 당시 한국노총 위원장으로 민주노총과 연대 파업을 벌였던 박인상 노사발전재단이상도 "현장이 움직이고 국민들의 지지가 있었던 당시와는 분위기가 달라 총파업까지 이어지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그는 "대화의 가능성은 아직 열려 있다"며 노사정의 대화를 촉구했다. 최영기 한국노사관계학회장은 "이번 연대 파업이 실제 현실화될 경우 산업적으로 얼마나 큰 피해를 줄지 현재로선 판단하기 이르다"면서도 "노동계의 총파업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