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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6월 8일] 후반기 국회 최대 과제는 정국안정
입력2010-06-07 18:21:13
수정
2010.06.07 18:21:13
신임 국회의장에 박희태 한나라당 의원이 확정된 가운데 8일 국회의장 선출과 함께 18대 후반기 국회를 책임질 원구성에 들어간다. 야권의 승리로 끝난 6ㆍ2 지방선거의 후유증이 적지 않은데다 천안함 사태, 유럽 재정위기발 금융불안 등 난제가 쌓여 있는 가운데 출범하는 18대 후반기 국회의 최우선 과제는 정국안정이다. 원구성을 원만히 마치고 민생을 비롯한 현안을 푸는 국회가 되길 국민은 기대하고 있다.
18대 국회 전반기도 사실상 식물국회나 다름없었지만 후반기도 전반기 못지않게 여야 간 정쟁과 대립이 격렬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6ㆍ2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 등 야당은 벌써부터 주요정책 사업인 세종시 수정 및 4대강 사업 등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선거의 승리를 등에 업고 야당이 정치공세를 강화하고 여당은 맞대응으로 일관할 경우 폭력으로 얼룩진 전반기 국회의 '추태'가 재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벌써부터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야당 출신 광역단체장과 진보성향의 교육감 등은 지방자치라는 본분에서 벗어나 정치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마치 독립정부라도 되는 양 기세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대결국면을 지양하고 정국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국회의 조정 역할이 중요한데 지난 6일 만난 여야 원내대표는 서로 입장차이만 확인했을 뿐이다.
후반기 국회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실천해 '최악'의 평가를 받은 전반기 국회의 재판이 안되도록 해야 한다. 전반기 국회는 미국발 금융위기 때 법안 등을 제때 처리하지 않아 경제살리기의 발목을 잡기도 했다. 현재 6월 국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중요법안은 세종시 수정 관련법안을 비롯해 일자리 창출 관련법안 5개, 서민생활안정 관련법안 7개 등 30여개나 된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제 및 생활안정 관련법안들이 정쟁에 휘말려 표류해서는 안 된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라는 점에서 소모적 정쟁과 대립을 지양하고 정국안정과 경제살리기에 힘을 보태는 국회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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