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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2020년까지 감정인력 40% 늘린다

외부 의뢰 '촉탁 부검' 폐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망자 부검과 사건 수사를 위한 유전자분석 등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대폭 확충된다.

21일 행정자치부는 각종 범죄와 재난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2020년까지 국과수 감정인력 113명을 보강하는 내용을 담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역량 고도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국과수 감정 전문인력을 현재 285명에서 2020년까지 40% 증가해 398명으로 늘어난다. 이에 국과수 전체 정원은 361명에서 474명으로 증가한다. 특히 해마다 늘어나는 부검업무에 대응하기 위해 법의관 43명과 법의조사관 37명을 포함하는 부검인력 80명을 보강할 예정이다.

아울러 살인사건 등 강력범죄 해결에 실마리를 제공하는 유전자 및 약독물 분석 분야에 23명을 보강하하고 사고조사 분야에서도 10명을 늘릴 계획이다. 이 계획이 시행되면 외부 민간 의사에게 의뢰하는 ‘촉탁 부검’은 단계적으로 폐지될 전망이다. 아울러 재난과 안전사고의 현장대응력을 키우기 위해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등 5개 지방연구소마다 재난·사고대응팀을 운영해 24시간 현장 출동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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