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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환당국이 다음달부터 글로벌 핫머니를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규제책을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 선진국의 잇따른 양적완화로 중국에 핫머니가 몰려들면서 부동산 등 자산거품, 무역통계 왜곡, 위안화 절상압력으로 인한 수출 경쟁력 약화 등 각종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7일 인민일보 등에 따르면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전날 각 시중은행과 수출기업들에 보낸 공문에서 오는 6월1일부터 핫머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은행외화결제 및 포지션, 허위 무역자금 등 외환관리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외환당국이 핫머니에 칼을 빼든 것은 외화자금이 지나치게 빠르게 늘고 있는데다 단기 투기자금의 편법유입으로 무역통계가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인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말까지 중국 외환펀드 잔액은 27조680억위안으로 올 1ㆍ4분기에만도 1조2,000억위안 늘어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국ㆍ유럽 등의 양적완화 정책에 위안화 가치가 오르면서 환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예상되기 때문이다.
외환국은 우선 핫머니 유입을 막기 위해 외화자금 모니터링과 은행 창구지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또 기업의 무역자금 허위신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검증 등을 실시, 적발시 벌금은 물론 영업중지ㆍ인사조치 등을 내릴 예정이다.
외환국은 기업에 대해서는 자금흐름과 무역화물이 일치하지 않거나 평소보다 무역화물이 많을 경우 즉시 경고를 보낼 예정이다. 경고를 받은 기업이 며칠 내로 해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중점관리기업(B기업)으로 지정하고 엄격한 관리감독에 들어간다. 기업은 3개월 후 무역거래지표가 정상적으로 돌아올 경우 정상기업(A기업)으로 복귀한다.
은행에 대해서는 외화대출 비율을 규제한다. 매월 초 외화대출 비율과 은행의 외화결제 및 선물포지션을 조사해 외화대출 비율을 외화예금 대비 75% 한도에 맞추도록 했다.
같은 날 리커창 총리는 위안화 국제화를 위해 자본계정자유화 일정을 올해 내에 공개하기로 했다. 위안화 자본계정이 자유화되면 국외 기업과 개인들이 자유롭게 외환을 위안화로 바꿔 중국 내 자산을 매입할 수 있고 중국 기업과 개인들도 규제당국의 허가 없이 고정자산이나 해외 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위안화 자본계정 자유화에 대해 "적절한 때가 되면 할 것"이라고만 언급했을 뿐 시행일정 등을 제시한 적은 없다.
중국의 위안화 자본계정 자유화는 위안화 국제화라는 기본적인 목적도 있지만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핫머니를 억제하기 위한 방편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자본계정을 자유화할 경우 규제를 피해 무역ㆍ직접투자 등으로 핫머니성으로 들어오는 해외 자금을 금융ㆍ증권ㆍ보험 등 정규기관을 통해 중국에 진입할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외환당국이 해외자금 유출입을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이번 자본계정 자유화 언급이 2010년 8월과 마찬가지로 위안화 평가절상 압박을 완화하기 위한 핫머니에 대한 경고 정도로 간주하는 시각도 있다.
중국 외환당국의 이번 조치가 핫머니 유입을 막고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을 완전히 해소할지는 의문이다. 외화전문가인 탕아건은 "핫머니 입장에서 위안화는 금리차익과 환차익까지 누릴 수 있는 고수익 상품"이라며 "새 규정에도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이 많아 실효성을 가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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