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올해 예산 15조9,906억원보다 1조8,279억원(11.4%) 증가한 것이다.
황성태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15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발표하고 10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하겠다고 7일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1조5,756억원(12.2%) 증가한 14조5,048억원, 특별회계는 2,523억원(8.2%) 증가한 3조3,137억원이다.
주요 일반회계 세입분야를 살펴보면 내년도 지방세 추계액은 7조6,577억원으로 주택 거래 회복과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라 전년보다 1조758억원이 증가할 전망이다.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복지와 광역철도, 생태하천 복원 등에 대한 국비 지원이 늘면서 전년보다 8,464억원이 증가한 5조9,257억원이다.
세출분야 예산은 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7,850억원, 기타회계 전출금 등 재무활동비가 7,720억원, 정책사업비가 12조9,487억원이다.
주요 정책사업은 시군 및 교육청 전출금 등 법정경비 4조7,352억원, 국고보조 사업 6조6,593억원, 자체사업 7,793억원 등이다. 경기도가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인 자체사업은 지난해 4,798억원보다 2,995억원이 늘었다.
도는 내년 예산안을 짜면서 건전재정을 최우선 조건으로 하고 남은 재정력을 북동부 경제살리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안전에 집중했다고 강조했다.
재정위기 선언 후 지난 1년간 구조조정과 예산절감의 힘든 허리띠 조여 매기를 통해 어느 정도 회복한 재정력을 기초로 재원을 배분했다.
도는 이번 예산안에 재정악화로 시·군과 도교육청 등에 지급하지 못한 법정경비 3천40억원을 모두 담았다. 시·군 재정보전금 1,669억원, 교육청에 지급할 지방교육세와 교육재정부담금 643억원, 상생발전기금 728억원 등이다.
도는 2013년 8월 재정위기 선언 당시 시·군과 도교육청에 지급하지 못한 법정경비 1조500억원을 모두 지급하게 됐다.
도는 내년에 경기북동부지역 경제살리기에 대거 투자를 한다.
남경필 지사의 공약이자 ‘넥스트(NEXT) 경기’ 비전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북부진흥을 위해 매년 500억원 씩 4년간 2,000억원 규모의 ‘북동부 특화발전자금’이 신설된다. 북동부지역의 시·군당 최대 100억원의 발전자금이 공모를 통해 지원돼 경제, 일자리, 문화, SOC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될 전망이다.
또 그동안 재정여건 악화로 2012년 이후 위축됐던 사회기반시설 강화를 위해 도로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특히 국도 대체 우회도로 3호선 상패∼청산, 국지도 39호선 장흥∼광적·가납∼상수, 국지도 98호선 오남∼수동, 지방도 371호선 적성∼두일·설마∼구읍, 지방도 364호선 광암∼마산 등 북부지역 5대 핵심 도로사업에 매년 500억원이 추가로 투자된다.
경기도는 올해처럼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비(친환경식자재를 쓸 경우 일반 식자재 구입비와 차액을 보전) 288억원, 결식아동 급식비 단가인상분 187억원 등 475억원을 내년에도 지원한다. 하지만 이재정 경기교육감이 요구한 ‘무상급식비 30% 분담’을 하지 않기로 했다.
황성태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그동안 지방세 감소와 복지확대로 위축됐던 도 재정이 안정화되고 있다”면서 “신중한 재정운용과 민선6기 공약사업 투자를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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